돈은 쓰되 분명 의지가 있는 곳에 쓰자는 것이다.
2024. 4. 26. 07:43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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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분배기능이
마치 소비적인 재정지원인 것 처럼
장황하게 늘어놓고
현금성 재정복지를 미화하는
좌파경제
복지는 복지이고
분배는 분배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재분배는
재생산을 위한 복지여야 한다.
사회적 간접자본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
그 한 역할을 한 것처럼
재정이 투입되고
그 재정이 재생산되는 구조로
성장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금 살포하고
일시적 소비하고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든 말든
그게 논란이 아니고
실제 개인의 지속가능한 회생으로
재생산인가의 문제이다.
그 아니고 구휼적 재정이라면
말그대로 복지일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에
가지 잎 열매가 무성할 리가 있는가
복지는 복지고
국가의 재분배기능에서
장기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분배
생산기능을 지원해야한다.
돈은 쓰되
분명 의지가 있는 곳에 쓰자는 거다.
그게 재생산적 복지이다.
2024.04.26.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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