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쓰되 분명 의지가 있는 곳에 쓰자는 것이다.

국가의 재분배기능이

마치 소비적인 재정지원인 것 처럼

장황하게 늘어놓고

현금성 재정복지를 미화하는

좌파경제

복지는 복지이고

분배는 분배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재분배는

재생산을 위한 복지여야 한다.

사회적 간접자본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

그 한 역할을 한 것처럼

재정이 투입되고

그 재정이 재생산되는 구조로

성장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금 살포하고

일시적 소비하고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든 말든

그게 논란이 아니고

실제 개인의 지속가능한 회생으로

재생산인가의 문제이다.

그 아니고 구휼적 재정이라면

말그대로 복지일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에

가지 잎 열매가 무성할 리가 있는가

복지는 복지고

국가의 재분배기능에서

장기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분배

생산기능을 지원해야한다.

돈은 쓰되

분명 의지가 있는 곳에 쓰자는 거다.

그게 재생산적 복지이다.

 

 

2024.04.26. 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