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라고 돈도 없으면서 기본소득은 또 뭐였나 퍼준 돈은 뭔 감당으로.
2026. 8. 6. 15:57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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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낡은 지방세법 탓"
기본도 근본도 모를
국세 탓
법인세 법인소재별로
지방세화 해야된다고
뜬금없는 주장
그럼
재정자립 낮은 지방은
영원히 소멸하란 말인가
지금도
국세로 지방교부하잖나
그걸
경기도가 거둬
경기도 다 쓰겠다는가
돈도 없으면서
기본소득은 또 뭐였나
퍼준 돈은 뭔 감당으로.
2026.08.06. 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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