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책 단순히 인구정책이면 결과는 경제후퇴 헤게모니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2023. 11. 24. 13:13ㆍ나의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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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정책
단순히 인구정책이면
결과는
경제후퇴 헤게모니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마찰적 사회교란을 반면교사해야 할 것이다.
그저 나눠먹기식 인구유입
그기에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가 뚜렷하게 부여된 정책이어야 한다.
형 민사상 제도에 인턴기간을 명시하고
함부로 국적을 내주어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보호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방비를 해야한다.
분명
인종
종교
관습
법 규율이 다른 이주자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없으란 법 없지 않은가
실리 없는 선
하나하나가 일탈이라고
선심쓰지 말라.
2023.11.24.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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