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맡도 끝도 없는 사법 행패다.
2019. 9. 18. 18:40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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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에 따라
궤법
형평
평등을 빗대
벌금을 재산에 따라서
물리게 한다고
그렇게
헌법에 충실하다며
헌법의
기본권적 평등권마저
뭉개나
돈 없으면
몸으로 떼우는 것이
형법일진데
그런 고무줄 법이
교묘하게
혹세무민 하려 드는가
그럼
없는 놈은 죄짓고
서푼 물어내면 끝인가
나라가
개판 엉망진창 아닌가
개 혁을 서둘러 멈추고
올바른 개혁을 하자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사법
행패다.
2019.09.18. 황작
궤법
형평
평등을 빗대
벌금을 재산에 따라서
물리게 한다고
그렇게
헌법에 충실하다며
헌법의
기본권적 평등권마저
뭉개나
돈 없으면
몸으로 떼우는 것이
형법일진데
그런 고무줄 법이
교묘하게
혹세무민 하려 드는가
그럼
없는 놈은 죄짓고
서푼 물어내면 끝인가
나라가
개판 엉망진창 아닌가
개 혁을 서둘러 멈추고
올바른 개혁을 하자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사법
행패다.
2019.09.18.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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