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게 사법개혁이라면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수사권 조정이고
공수처 설치고
다수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게 피부로 와 닿지도 않는다.
그냥 권력이전 아닌가.
누군가의 집착에서 나온 듯한
그런게 사법개혁이라면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법개정은 국회의 몫이고
법개정 없이 국가조직을 바꾸는
자의적 권한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법무장관이 이를 어떻게 한다는
자기 생각부터 위법적 오만이다.
다만
지금 있는
조직과
직무와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법에서 절대 멀어지라
국회는 집행을 감시하고
법은 권력을 견제하라.

2019.08.26. 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