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이법 법카유용은 무죄.
2026. 8. 12. 14:59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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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이법 법카유용은 무죄
다만
빽없고 힘없거나 정치인 아니면
유죄
이따위 법이 우리나라 판례법이다.
2026.08.12.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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