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공적사회보장보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기본정신을 건드리지 마라.
2023. 6. 6. 14:4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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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월평균소득이 180만원
그게 또
OECD대비 최하수준이라고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
그렇다면
소득 편중이 극과 극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다른 소득이 없어도
년금소득이
년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이관해서
거지 깡통에서
잔돈푼 뺏어가는 짓거리는
어딘지 앞뒤가 안맞는 같다.
월평균소득 180만원이
OECD국가 노인들 그것에도
비교가 안된다면서
반면으로
우리 주변에
월180 안정적 수입이 있는
70줄 노인이 몇이나 되나
뭐가
언론도 개념없는 헛소리고
정책도 주먹구구식을 하니
우리 노인들 영문도 모르고
이중
삼중
준조세를 부담하지 않는가
적어도
공적사회보장보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노년의 마지막 보루인 것인데
그걸
정책이 훼손해선 안될 것이다.
처음 약속된 년금을 빌미로
건강보험을 연계하면서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를 거스러
그 기본정신을 건드리지 마라.
2023.06.06.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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