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세금 선심 그 시대는 지났다.

민주당의 세금 선심 그 시대는 지났다.

왜 더불어 없는 민주당이냐고

그건 국민들과 더불을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다.

안전운임제

단독으로 3년 연장한다고

그걸 뭘 국민을 위한 냥 결의를 다지고

어금니 앙물고 단독처리 나발부나

아주 신파를 해라 쇼를 한다.

노동 근로자란

직접적인 노동을 댓가로 급부를 받는

근로자이고 고용자에 고용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실업을 대비해

기업과

각자는 고용보험에 충당금을 쌓는다.

그런데

그도 아닌

자기책임으로 하는

자영업 사업근로자에 까지

불특정 다수가 공공 의무로 낸 세금을

무슨 명목으로 그기에 지원하는가

특정 개인사업에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일할 사람이 없거나

군대처럼 당연 지원을 해야하는 대상도

아니 잖은가

차라리

군대 복지에 쓰면 몰라도

시장은 수요공급에서 이루어져야

건전하고 튼튼한 법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 부분 시장이고

어려운 특정 기술도 아니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있는데도

야당이 한쪽 진입장벽을 허가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불공정에 곧 불평등이고

역차별이다.

민주당의 사탕은

당뇨환자에 처방하는 극약에 불과하다.

세금 걷어 사탕발림인

혀끝에 달콤한 말잔치 그 시대는 끝났다.

 

2022.12.08. 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