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민중의 소리에 귀를 닫을 것인가.

2022. 9. 18. 07:27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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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법치의 형평에서도 맞지 않는

기형법이다.

균형이 무너지는 천칭

그게 사법정의라 할 수 있는가

불법은 불법대로 허용하고

그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아예

보전청구 소송도 못하게 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실을 회사 혼자

떠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복지는 어느 단체가 노동시장을

죄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점한 노동 기득권자들이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소위 황제처럼 군림하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그것은

노동 일방적인 무소불휘법이다.

그게

우리 민생과 뭔 상관이 있길래

친노동 성향의 야당은

왜 노란봉투법을

더 급한 다른 민생현안에 우선해

입법 제정하려 혈안인 것인가.

임아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민중의 소리에 귀를 닫을 것인가.

끝이 보인다.

 

2022.09.18.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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