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민중의 소리에 귀를 닫을 것인가.
2022. 9. 18. 07:27ㆍ세상물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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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법치의 형평에서도 맞지 않는
기형법이다.
균형이 무너지는 천칭
그게 사법정의라 할 수 있는가
불법은 불법대로 허용하고
그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아예
보전청구 소송도 못하게 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실을 회사 혼자
떠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복지는 어느 단체가 노동시장을
죄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점한 노동 기득권자들이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소위 황제처럼 군림하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그것은
노동 일방적인 무소불휘법이다.
그게
우리 민생과 뭔 상관이 있길래
친노동 성향의 야당은
왜 노란봉투법을
더 급한 다른 민생현안에 우선해
입법 제정하려 혈안인 것인가.
임아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민중의 소리에 귀를 닫을 것인가.
끝이 보인다.
2022.09.18.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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