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이가 죄가 아니다 그 늙은이가 곧 너희의 미래이잖은가.

세금 다 내고서 납입한 보험에 중과세

국민연금 소득에 의료보험료 부과

반면

어떤 연금보험에는 세금으로 메꿔줘

이게 위헌인 것이다.

연금통합이 정의인데

애꾸즌 국민연금만 물고늘어진다.

공적 연금은 말 그대로

공적에서 보장된

사적인 복지를 위한 교두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납입보험료는 급여에 포함되어

애초 세금을 징수한 것이고

의료보험료 산정에도

이미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기다 이중 삼중 중복된 준조세부과

이런 것은

무법천지에서나 일어날 일이 아닌가

국민이 다 무지해서인가

노후의 미래가 없는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청춘들아

이것은 세대간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 없는 공적연금의 차별 문제다.

늙은이가 죄가 아니다

그 늙은이가 곧 너희의 미래이잖은가.

 

2024.08.22. 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