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물정을 몰라.
법에서까지 선한 코스프레 말라 그런거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
mysparrow
2023. 2.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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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는
가볍게 쌍방으로 다루지 말고
한쪽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정당방위에 판결의 범위를 넓혀라
폭행
사회중대범죄
각종의 약취범죄
이적죄 등에 있어서는
초범도 엄벌하고
재범은 경중을 따지지 말고
최고형에 구형선고해야 할 것이다.
무기징역과
사형구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사형집행을 공표 실시하라
정당한 인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사회정의를 기만하여
법에서 까지 선한 코스프레 말라
그딴 것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
뜯어고쳐라.
2023.02.10. 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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