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예산.사업.시행.관리.감독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이다.

초기우수비점오염처리 시설이라 하고보면
다양한 초기우수비점오염이 존재할 것이다.
그기서 우리가 흔하게 마주하는 것이
우수.비점오염원을 도로맨홀로 유도유입시켜
장치형저류시설에 모아 기계식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실상 맨홀에서 부터 청소가 잘 되어야 하고
또한 처리시설관리가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그 효과가 의문이다.
이번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로 실천적 관리가
얼마나 정착될지 의문이다.
이는 우선 주기적 청소가 관건인데
도로나
각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주차장
공원 등에 설치된 맨홀을 보면
아예 퇴적물로 막혀버린데가 허다하다.
그러면
그것은 보여주기식일 뿐이 아닌가
환경감독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우수.비점오염처리시설 공공정책은
주관부서가 도로과.하천과.환경과. 하수과.
도시재생뉴딜과.......난립해 있다.
정해진 총괄 주무부서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후관리의 담당부서도 애매한 상태이다.
정책입안이 허술하면
방치라는 결과를 낳는다.
예산.사업.시행.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2022.07.05. 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