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협회 단체 일제 점검 왜 안하나.

한국육계협회 담합 소비자 피해
그건
새발에 피 한 단면에 불과하고
그나마
협회회원사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애교수준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단법인인가 무슨 협회인가 들
현금흐름
운영실태
위장회사
관계회사 등
현장조사 한번
세밀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한번은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 각 인허가등록 주관부처의
업무해태이다.
숨어서 사회적 이율배반
음흉한 딴짓을 일삼는
음성적 협회들 분명 있을 것이다.
어떤 협회는
무슨 기술 하나 가지고
마치 사업자 공익적인 협회인 냥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아
협회 본연의 기능을 은폐하고
사업대행 회사를 차려놓고
판매회원을
유료로 마구잡이 모집하고
개인
대리점
총판이라 덛붙여
판매행위를 하고있다는 소문이다.
그기에
여러 생산업체까지 끌어들이고는
회원으로 등록하게 해서
해당 기술을 얹어 생산하게 하고
마치 피라미드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
이런 것이 담함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그 각각의 추가비용을 떠안는다.
항상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산업체를 부리고
무슨 협회라고 하여
각종의 이권을 챙겨가는 협회도
적지 않으니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이다.
이는 엄격히 말해서 이익집단이지
원론적 사단법인이 아니다.
그런 협회로도
규제샌드박스 지원금이 새어나가고
정부정책
기본 자체가 얼그러지고 있다는 거다.
또한 그런 수익사업을 버젓이 하면서
공적인 협력을 빙자하여
협회가
어디 어디와
무슨무슨 협약
무슨무슨 MOU를 남발하고 있다는
수익사업 광고
업어치나 메치나 협회 폭리만 위한
지자체 기관으로 파고드는
간접 홍보행위
문제가 있는 곳이 그기 뿐이겠는가
이미 나라안 문제가 만연했다 하니
망국적 행태가 아니겠는가
사단법인이니
협회니
무슨 공익단체니 등등
정부는 각부처의 인허가등록을
제대로 꼼꼼이 점검하고
청렴하게
선명하게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할 것이다.

2022.04.17. 황작